2013년07월27일 6번
[과목 구분 없음]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불요존국유림은 대부ㆍ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(私權)을 설정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을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- ③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요존국유림을 제외한 불요존국유림에 한해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.
- ④ 공동산림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39%)
문제 해설
